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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