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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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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18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91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6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환경부령제86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6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6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7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9호(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1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2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3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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