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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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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57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58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59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0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1호(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2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64호(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3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제86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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