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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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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25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55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56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57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58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59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0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1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2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3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5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6호(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7267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8호(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69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0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1호(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2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3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4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5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6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7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78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279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0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3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4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5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6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7호(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8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1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2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3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4호(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7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8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299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00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01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678호(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7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0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1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2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5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6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7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8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89호(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690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중소벤처기업부령제3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입법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법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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