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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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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제3065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제30656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령제72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722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723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제1614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법률제17251호(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252호(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7253호(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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