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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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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302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03호(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04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05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306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07호(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09호(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0호(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2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313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5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6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7호(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8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19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2호(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4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5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327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328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29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0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1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332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3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4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5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336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692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3호(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4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5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6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7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99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0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2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3호(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5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6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8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0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1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4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5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6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7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18호(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71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0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72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64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65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5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8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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