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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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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22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5호(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7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28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9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9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93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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