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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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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07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1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7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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