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50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