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4월 06일 월요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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