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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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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0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02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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