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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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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3061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3062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19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61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7호(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71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5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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