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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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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08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6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35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환경부령제860호, 해양수산부령제404호(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5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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