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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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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31호(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2호(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8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3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1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642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4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5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646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7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648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49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50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51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652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총리령제161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7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17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8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4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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