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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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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제1719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06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07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0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14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2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23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26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31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3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3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3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39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43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4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제1724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총리령제160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총리령제160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9호(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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