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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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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제17191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7192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193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194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195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196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7197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7198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19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7200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0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02호(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04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05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06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7207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0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0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21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1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2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3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4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5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8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20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2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3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4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2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26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27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8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22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0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1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3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33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3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5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7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238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39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0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3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4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6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247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8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724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250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059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598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59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0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1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30602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제30603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5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6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607호(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제30608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7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8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7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정정)
해양수산부령제403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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