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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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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630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1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20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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