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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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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5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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