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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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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7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6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8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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