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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