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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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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10호(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0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9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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