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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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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09호(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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