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3월 첫째 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가능!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10조)

도서관, 서점 자료를 사진으로 찍으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소장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행동,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영상을 통해 저작권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세요!

대학생 개강 전 필수 체크리스트! 대학생을 위한 정책과 국가장학금 정보까지!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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