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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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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49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5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1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2호(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2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4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5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7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5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0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2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393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교육부령제204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3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4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5호(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6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8호(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70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3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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