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3월 06일 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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