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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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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49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8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9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0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1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2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4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6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7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8호(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510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1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2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3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4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6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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