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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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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527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9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0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2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3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4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5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6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3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륜ㆍ경정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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