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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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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83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71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4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5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10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6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7127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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