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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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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0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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