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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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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52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03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8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9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1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3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4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5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7호(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8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79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8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7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8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9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0호(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71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7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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