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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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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0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5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7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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