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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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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07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71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안전부령제165호(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6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0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6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5호(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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