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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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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09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7072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53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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