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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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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06호(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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