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514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516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517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8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19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0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1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2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3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4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52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9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4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5호(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