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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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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9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0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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