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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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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906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7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8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9호(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0호(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1호(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3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1691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5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6호(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7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8호(중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19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0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2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3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6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7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29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1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2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6933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4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6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7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8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39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1호(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6943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5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6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7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8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4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1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2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3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법률제1695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6호(청년기본법)
법률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59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382호(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3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5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6호(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7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8호(해양경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제30389호(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령제38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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