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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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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94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2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11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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