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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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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309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43호(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2호(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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