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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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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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