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439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4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5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6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7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49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5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0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1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6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0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1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3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4호(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475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6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7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8호(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79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0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1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2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4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7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8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89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0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1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2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93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5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6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7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7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76호(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1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1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6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10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9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9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