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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