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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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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960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1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2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3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4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6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7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8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6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0호(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
법률제16971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2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3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4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5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6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7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8호(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79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0호(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1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2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3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4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5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6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7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8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89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0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2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3호(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4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5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6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6999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1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2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005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39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2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3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4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6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7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8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99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0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1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4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6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7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0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411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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