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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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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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