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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