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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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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66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67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68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69호(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35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58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7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30318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58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91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5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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