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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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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66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2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5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1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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