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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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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78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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