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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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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319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0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1호(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2호(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3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4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6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8호(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2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0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2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6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8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3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0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341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34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5호(고엽제후유증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6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7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8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49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50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6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5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1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2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6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7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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