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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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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71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2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3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4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5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6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7호(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8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79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0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1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2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3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4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5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7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8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89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0호(청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1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3호(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4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5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6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7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8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99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0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1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6902호(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903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제16905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360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1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2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3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7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8호(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69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0호(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1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2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3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4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5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6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7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8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7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0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8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6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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