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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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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70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국방부령제1008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8호(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7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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