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월 셋째 주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인도네시아,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개정
(2020.01.)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RI)는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 의 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2019년 10월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의무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혼인법(UU No.1/1974 Perkawinan)」제7조제1항에 따르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1945년 헌법」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부모가 법원 또는 종교법원에 제소하면 16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혼인법(Perubahan atas No.1/1974 Perkawinan)」에서는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법원에 제소하면 19세 이전에 혼인이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추가 되었다.
국제비영리기구 Girls not brides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의 14%는 18세 이전에 혼인하며 20-24세 혼인여성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인구는 세계 8위이다 .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가족계획청(Badan Kependudukan dan Keluarga Berencana Nasional (BKKBN))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인 여성의 혼인연령은 21세, 남성은 25세이다.

▨ 프랑스,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2019.12.)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의한 「교통수단 기본법」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청정한’ 교통수단을 표방하는 이 법은 다음과 같이 1.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라는 3개 목표를 주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확충
정부는 지역 간 대중교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거에 TGV와 같은 신규 대형 프로젝트에 치중했던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도로‧철도 교통망 유지보수, △수도권 고속 전철(RER)의 교통체증 해소, △ 농촌 지역 및 중소도시 교통 확충 등이 주력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년 투자 계획(2018-2022년)을 수립, 철도 여객‧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134억 유로를 투자하고(지난 5년(2013-2017년)보다 40% 증액), 프랑스 국유 철도 네트워크(SNCF Réseau)에 매년 36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2.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장려
현재 프랑스의 승용차 출퇴근율은 약 70퍼센트로, 정부는 개인 승용차 의존도 저감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통수단 프로젝트(DSIL)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카풀(수도권 근처에 카풀 전용차선 설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자율주행 셔틀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3. 청정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교통부문은 전체 부문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프랑스 정부는 이동 수단 변화를 통해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배 확충 △2024년까지 자전거 이용률 3배 확대(3억 5천만 유로 투입),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37,5% 저감, △2040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판매 금지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카풀이나 자전거 통근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요금제’가 실시된다(1년에 최대 400유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사용자는 당사 직원이 이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분담금을 출자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1년에 약 200 유로로 일반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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